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 역사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 역사

국토개발정책의 역사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근대사회에서 생겨났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개발정책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표현의 방법만 달라졌을 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부터의 국토개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토목

1. 1950년대 이전의 국토개발

1950년 6.25전쟁으로 우리나라의 GNP피해액은 18억 달러로 대부분 미국의 무상원조를 통해 복구를 시켰으나,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1960년대 국토개발

1960년대는 국토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이 중시되어 국토개발은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서 공업단지의 선정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주요 개발방식으로는 하향식 개발로 볼수 있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통해 국토계획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군계획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인구이동은 남에서 서울이 있는 북쪽으로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하여 인구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개발계획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3. 1970년대 국토개발

1970년대의 국토개발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국토종합개발이 시작된 시기로, 1972년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수립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구조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불균형한 지역 발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며, 동시에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혁신과 경영체질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둘째,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조화로운 배치를 추구합니다. 제조산업과 서비스산업, 무역 및 관광 등 다양한 부문들이 상호 연계되어 전국적인 경제 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분산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됩니다. 이는 지방 강점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에도 연결됩니다.
• 셋째,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며 국민들의 생활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정책 추진,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안정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계획되며,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 역시 중요 과제로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사회적 합리성과 범주민 참여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과 건강한 계획 실행체계 구축에 최대한 실천하려는 목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국가 발전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계획입니다.

4. 1980년대 국토개발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국토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배경환경이 있었습니다.

• 첫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토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졌습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및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 이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집중적인 발전 모델에서 지방분권화를 고려한 지역별 발전 계획과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시되었습니다.
• 셋째, 국토 가용 자원의 활용 압력이 커지면서 토지 관련 법규와 개발 수익 분배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공개 원칙과 개발 수익 환수 방안 등을 강조하는 법률 및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 넷째, 첨단 산업과 산업 과학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 입지와 국토 개발 방법론에 변화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능형 도시 개념도 주목 받았습니다.
• 다섯째,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악화되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시 내부와 외부 간 연결성을 갖추고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여섯째, 소득 수준 상승과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해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주거 및 생활환경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성 추구가 요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열강인 장기산 열각 사회문제 해소와 통일 관련 기대도 커져갔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양한 목적과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국토개발-건축

5. 2000년대 국토개발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자유화, 지방 자치제의 확산,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의 진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복지국토 개념을 추가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06-2020)에서 재정비되어 새로운 방안과 목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중에서 6가지 주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째,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전략: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강점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합니다.
• 둘째,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 창조경제 분야인 문화·예술·디자인·IT 등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셋째, 친환경 실천 전략: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추구합니다.
• 넷째,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전략: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합니다.
• 다섯째, 동력균형형 도시망 구축 전략: 서울 중심권 외부 동력균형인 동력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혼잡한 수도권 내외 이동 시스템을 분산시키고 동력집중도를 해소합니다.
• 여섯째, 민주적인 계획수립 및 시민참여 강화 전략: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과 건강한 계획 실행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복지국토 개념과 함께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은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후에는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정책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 정책의 변화는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자유화, 정보화,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국토개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기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계획과 방침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투명하고 건강한 국토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자원 활용, 도시 계획,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여 창조경제를 육성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발전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시도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