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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3

부동산개발업 등록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자격 및 준비 부동산개발업 등록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자격 및 준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이전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전문인력의 범위 또한 법률,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분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전문인력 교육 6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인력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0호'인 '부동산.. 2023. 11. 3.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업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도 등록을 하여야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업 이외의 모든 행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며, 인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허가 시점에 개발업 등록이 되지 않아 마음 조급하지 않으시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or.kr)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만 원이며,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시군구 아님) 민원실에서 수수료 자동인증기(.. 2023. 10. 6.
부동산개발업 정의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등록절차 오늘은 시행업을 영위하거나 디벨로퍼를 꿈꾸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인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 정의 부동산개발업의 법적 정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및 임대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며, 공급은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쓴다고 하고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 202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