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의 주요 차이점 : 우리나라는 대륙법이 기본

대륙법과 영미법의 주요 차이점 - 우리나라는 대륙법이 기본

 

먼저 우리라나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서 파생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미법계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기 그 이전인 35년에 걸친 일본 식민지배 시절의 영향이 컸습니다. 법의 명칭이나 대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영미법계 제도가 속속히 도입되고는 있느냐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법제도의 주요 이론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법의 체계와 원칙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원점, 법적 원칙, 법 해석, 법과 관련한 핵심 학자의 이론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본 글에서는 영미법과 대륙법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주요 법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1. 법체계의 기원

영미법 :영미법은 영국의 법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판례법과 판사의 결정을 토대로 법적 선행사례를 형성합니다.

대륙법 : 대륙법은 로마-게르만 법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쓰여진 법률 규정과 포괄적인 법률 코드를 강조합니다.

 

2. 판례 중심 vs. 법률 중심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판례와 법원 결정이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륙법 : 대륙법에서는 법률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며, 판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판사의 역할

영미법 : 영미법 체계에서는 판사가 사례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킵니다.

대륙법 : 대륙법 시스템에서는 판사가 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법 문서화

영미법 : 영미법 국가에서는 종종 법률 코드가 부족하며, 법은 판례를 통해 진화합니다.

대륙법 : 대륙법 국가, 독일을 포함한 대륙법 국가들은 법률 코드와 법률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5. 법학자의 역할

영미법 : 영미법 국가에서 법학자는 주로 법적 코멘트와 분석에 집중하며, 법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륙법 : 대륙법 국가에서 법학자는 법률 코드 및 규정의 초안 작성 및 해석에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6. 법학 이론의 역할

영미법 :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학 이론이 판례와 학계의 접근방식을 형성하며, 꾸준히 변화합니다.

대륙법 : 대륙법 체계에서는 법률 코드와 법률에서 파생된 이론들이 변화가 덜하고 안정적입니다.

 

법체계 공정의 저울

7. 법 조문의 진화

영미법 : 영미법 시스템에서는 법 조문이 판례의 누적을 통해 진화합니다.

대륙법 : 대륙법 체계에서는 법률 조문이 고정적이며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8. 사례 법률

영미법 : 영미법에서는 예례 법률의 개념이 중요하며, 법률에 관한 재정의 와 원칙의 진화가 있습니다.

대륙법 : 대륙법 체계에서는 예례 법률은 중요하지만 법률 텍스트의 해석과 적용이 우선입니다.

 

9. 주요 법학자 이론

영미법  : 저명한 법학자에게는 영국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작을 쓴 윌리엄 블랙스톤 경과 영향력 있는 '관습법'으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가 포함됩니다.

대륙법 : 영향력 있는 법학자에게는 법의 목적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독창적인 루돌프 폰 예링과 법실증주의의 중요한 인물인 한스 켈젠이 포함됩니다.

 

10. 법률교육과 연구

영미법 : 영미법 국가에서는 법률 교육과 연구는 판례와 영미법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륙법 : 대륙법 국가에서는 법률 교육과 연구는 법률 코드와 법률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미법과 대륙법 제도의 차이는 그 역사적 기원부터 선례, 법령, 재판관과 법학자의 역할, 법이론의 발전에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분섬 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체계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